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 체계 전환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 12시 40분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지난 5월 12일에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 준비 사항을 사전 점검 하셨는데요.
추경안이 국회에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 실집행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 절차집행 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 보조금 등 추가 경정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지급하고 방역 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 개선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 기사 예술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및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 보조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인데요.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 보증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가 경정 확정 즉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 보조금과 손실 보상 제도 개선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데요.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 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 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을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추진은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존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은
600에서 1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1차 2차 방역 지원금을 포함을 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이 되지만 이번 공정에서는 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근본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하고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을 하고요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매출액 40% 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40% 이상 감소 업종은 여행업 항공 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기준인 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의결을 하고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실 보상 보정률을 90%에 100%로 상향을 하고 하한액인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2년 2분기에 손실 보상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서 1조 원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4인 가구 지급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한 부모는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일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 제작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20개 주요 업종인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 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듣고 프리랜서 70만 명과 1차 추경 집행 잔액 1천억 원을 활용하여 10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절차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문화예술인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 및 전달 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시스템 콜센터 등 사전 준비 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소상공인 지원 손실 보증금은 600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 개선으로 보정률 90%에 100%로 상향 한 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금융지원으로 저소득층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로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급 대상 및 지급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요 긴급 복지 지원금으로 재산 기준 한시 완화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 지원금도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병역급식비도 인상이 되는데요.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급식 질 확보를 위해서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 수준 인상됩니다.

근로장학금으로 대학생의 생활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 연금액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00만 원 버스 택시 기사에게 소득 안정 지원금 200만 원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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